전세사기 예방, 안전한 매물 고르는 방법

1. 전세사기, 왜 계속 발생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사기꾼 개인 문제가 아니라, 높은 전세가율, 느슨한 계약 검증 절차, 부실한 법적 장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전에 꼼꼼하게 매물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2. 안전한 전세 매물 고르기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기록 확인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70% 이내 권장
건축 연한 및 하자 여부	15년 이상 노후 건물, 하자 많으면 피하기
주변 시세 비교	비슷한 조건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주의
임대인 신용조회	필요시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확정일자 & 전입신고	계약 즉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완료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검토

3. 전세가율과 리스크의 상관관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전세가율	리스크 수준
60% 이하	안전 (권장)
70% 내외	주의 필요
80% 이상	위험 (전세사기 가능성 매우 높음)

4. 이런 매물은 특히 조심하세요

•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전세매물
• 다세대주택, 빌라 중 소유주가 여러 세대 소유한 경우
•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인데, 세입자 모집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활용: 계약서 작성 전 무료 법률 상담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특약을 명시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이지만, 안이한 계약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매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렴한 매물은 이유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 생활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