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고금리,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단순히 가격이나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매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매물을 고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추가 점검 필수
-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 대비 너무 높다면 위험 신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것만 믿지 말고,
직접 정부24(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드시 챙기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전세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 확정일자는 인근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
이 두 가지를 빼먹으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의 재무상태도 간접적으로 점검하세요
전세사기의 위험은 단순히 소유권 문제만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접 점검 방법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증가 추이 확인
-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 파악
- 임대인이 법인 명의일 경우 추가 주의
4. 세입자 이력 확인하기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는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허위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 이전 세입자가 실제 존재했는지
- 전세보증금을 정상 반환받았는지
를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입주자 열람 자료 요청
- 인근 주민에게 간접적으로 정보 수집
- 부동산 중개사가 제대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지 체크
5.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체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물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
-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상태가 아닐 것
-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깔끔할 것
따라서 계약 전에 ‘이 집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중개업소 신뢰도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요즘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조차 전세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중개업소 고르는 법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부동산 민원 발생 이력 검색
-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지 체크
마치며
전세 계약은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한 번의 방심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집, 저렴한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매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체크, 중개업소 신뢰도 점검까지.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전세사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집, 안심할 수 있는 계약.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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